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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전문요양기관 본인부담률 상향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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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09-04-07 09:09
조회 : 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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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4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 본인부담률이 현행 진료비의 50%에서 60%로 상향조정된다. 또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10%로 인하되고, 출산전 진료비(고운맘카드)의 사용범위가 산후 건강관리로 확대된다.
종합전문요양기관 본인부담률 조정으로 절감되는 재원 약 800억원은 고액·중증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사용할 예정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경증질환자가 대형 의료기관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0%에서 60%로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연간 약 800억원의 보험재정을 절감, 암 등 고액·중증환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또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125종 63만명에 이르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낮춘다.
현행 희귀난치성질환자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입원·외래 모두 20%, 일반환자는 입원 20%, 외래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30∼50% 수준이다.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만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 차상위·의료비지원 대상자(최저생계비 300% 이하)는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기타 대상자는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
등록절차는 의사의 진단·확인에 이어 환자·대리인이 공단에 직접신청 또는 요양기관에서 대행 신청하면 공단에서 확인 등록한다.
임신부의 출산관련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고운맘카드도 출산 이후 산모 건강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기한도 현행 분만예정일부터 15일에서 60일로 확대한다.
이 개정안은 5월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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